• 파주시장 치적 쌓기에 골병드는 시민
    • 데스크 칼럼 고기석 발행인
    • 파주시가 택시비를 지역화폐(파주페이)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택시업계는 혼란을 겪고, 시민들 역시 황당한 일을 격고 있다.
      파주시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택시 지역화폐 결재 시스템이 개인택시는 가능한데 법인택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인택시 노조 조합원들은 관할청의 '차별 행정'이고 '특혜'라며 반발, 파주시 행정 규탄 결의대회와 파주시의회 긴급 간담회를 통해 개인택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파주페이 결제에 대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파주페이는 사업규모가 연매출 12억 이상인 업체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법인택시 업체가 지역화폐 결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인택시 노동조합이 집단 행동에 파주시는 경기도에 법인택시 사업자의 한도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순차적으로 법인택시도 시행해 나가겠다 설명했다. 파주시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만 부각시킨 꼴이 됐다. 왜 파주시가 택시업계 전체가 아닌 개인택시에만 파주페이 결제를 하도록 서둘렀을까. 누구를 위한 것일까. 당연히 시민들이 파주페이를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겠지만 무언가 석연찮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부터 파주페이를 70만원 한도를 늘리면서 전국 최대규모 지역화폐를 주는 도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면서 당연히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래 왔다. 파주페이 사용처를 늘려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사용처를 늘려나가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 볼 수 없겠다. 현재 파주시 택시 현황은 개인택시 626대, 법인택시 200대가 운영되고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는 매일 회사에 내는 사납금이 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 힘든 판에 파주페이로 인해 손님들이 개인택시로 몰려 더 힘들게 된 것이다. 한 법인택시 기사는 "개인택시 사업자보다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간신히 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법인택시 처우 개선은 뒷전이라지만 파주 전체 택시환경 발전 행정은 없고 오히려 개인택시로 골라 타라고 홍보하는 시 행정에 분노가 오른다"라는 법인택시 기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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