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제3차 정책토론회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미래 :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다’가 10일 오후 2시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김현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 이병길 윤태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김재훈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등을 비롯해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 날 발제에 나선 김훈민 조리읍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가 없는 지방분권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자치력 확대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운영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주민세 기준으로 균등배분에서 차등분배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고, 주민집단 지성을 신뢰해주는 것이 주민자치의 올바른 길”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김종권 경기도 자치행정과 자치제도팀장은 경기도 주민자치회에서 진행 중인 활성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회를 위한 예산 확대 편성으로 경기도의회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분주 운정3동 주민자치회 간사는 “어부지리로 4년 째 간사를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간사의 업무량에 비해 낮은 수당 등의 문제로 점점 지쳐가고 있다”며 수당 및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실비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신영진 前 광탄면 주민자치회 분과장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한 마을 단위 추천제 도입 및 활동 실비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위한 제도와 추진방향을 역설하며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하고 지방 민주주의로써 주민자치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본질적 가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고 지역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하경환 오산 종합사회복지관 부장(前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은 핵심 발제내용에 적극적 지지를 표했다. 이어 주민자치회에 대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지만 마냥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며 “지난 10여년,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축전된 것을 토대로 현재의 권한과 역량에 맞춰 내적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세 연계는 결과로서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고준호 의원은 “주민자치회를 시행한 지 11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파주에서 주민자치회가 4년 째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발생되며 많은 비토를 쏟아내고 있다”며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기 위한 일. 이 기회를 빌어 주민자치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