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2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245명, 체납액은 8억 원이다. 관내 거주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거소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외국인 유관기관에 비치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류지를 정비하고, 상습 고질적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전수조사를 통해 외국인 체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세 납부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