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환경권 등 기존 주민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교통 혼잡, 응급차 출동 증가, 생활폐기물 증가, 집중호우 시 우수관로 문제 등
파주시 조리읍 뇌조3리. 이 작은 농촌 마을에 무려 7개 동의 요양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추가 건축도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단독주택이 드문드문 있는 평범한 자연 마을이 하루아침에 '요양타운'으로 변모하며, 주민들은 "더는 못 살겠다"며 울분을 토한다. 뇌조3리는 전체 주택 수가 50채 미만, 인구는 약 150명 내외에 불과한 소규모 마을이다. 그러나 최근 건축허가가 잇따라 승인되며, 이미 7개 동의 요양원이 들어섰거나 건축 중이다. 각 동당 50실, 실당 4인 수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려 1,400여 명이 넘는 요양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주민 수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인구밀도로, 사실상 "생활 터전이 무너지는 수준"이라는 게 주민들의 호소다.
주민 A씨는 "여긴 파주시 뇌조3리 이지 공식 요양타운이 아니다"라며 "이렇게까지 밀집된 요양원이 있는 곳이 전국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벌써부터 마을에 건축단계부터 건축 소음을 피해 이사를 간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교통 혼잡, 응급차 출동 증가, 생활폐기물 증가 등 다양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은 우기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우수관로가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요양원 허가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63조 등 요양시설의 입지 제한과 관련된 핵심 조항들이 검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채로 허가가 승인되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
또한, 장애인·고령자 주거약자 지원 관련 법령 역시 확인되지 않은 채 허가가 난 것으로 보여, 건축 행정의 중대한 누락 및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주민들은 시청 담당 부서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담당자 재량이나 권한 남용을 넘어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뇌조3리뿐 아니라 인근 마을들과 연합해 법적 대응 및 집회 등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요양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더 이상의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원이 필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처럼 한 마을에 특정 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주거권, 환경권 등 기존 주민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민 B씨는 "요양원이 혐오시설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다. 도시 한복판에서도 이런 밀도는 없을 것"이라며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사진설명 : ▲ 조리읍 뇌조3리(고창물) 자연마을에 7개의 요양원이 들어서면서 빌딩촌으로 변모，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