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각 읍면동 이·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편법, 규정 위반 또는 행정관청의 잘못 등으로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파주시 이·통장 관계자와 시민들에 따르면 2년에 한 번 이·통장 선거를 하기 위해 ‘파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인 이통장 선거공고 ▲ 현 이통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임의로 뽑아 선거를 치르는 사례 ▲행정기관의 잘못 대처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촌3동 17통(대방노블랜드 2차아파트)의 경우, 지난 5월 새로운 통장을 선출했지만 선거관리위원을 규정(5명 이상 10명 이하)대로 뽑지 않고 3명의 선관위원으로 뽑아 문제가 생기자 재 선거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재선거를 위한 총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 10명을 선출, 통장을 뽑는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사무소에서 선거진행 및 관리 어려움 등으로 주민합의를 통한 주민총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개모집과 면접을 통해 통장을 임명했다.

이에 A씨는 이번 면접 심사를 통해 임명된 17통장에 대해 즉각적인 임명 무효화를 촉구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밀어붙인 결과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나아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 파주시 이·통장 임명 규칙을 강력히 정비하여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라"고 파주시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따라서 이번 면접 심사를 통해 임명된 17통장에 대해 즉각적인 임명 무효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무효화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일부 주민들 역시 “절차에 따라 공고를 하고 선거관리위원을 뽑았으면 주민총회가 이뤄진 상태이며 여기서 뽑힌 선관위원들이 모여 진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2개월여 동안 선거관리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선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주민총회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한 주민 B모씨도 "주민총회에서 선관위원 추천이 없는 경우에만 통장을 공개모집 후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절차 지연 끝에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을 강행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주민 반발을 사도록 만든 것은 금촌3동 직원들의 통장선거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대처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게 했다는 것 역시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동사무소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은 뽑았지만 그 후속 조치가 자치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동사무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17통 통장을 뽑게 됐다”고 말했다.

이·통장선거를 놓고 타 읍면동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해 이로 인해 주민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어 이·통장 선거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탄현면의 경우는 “이장 선거공고를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을 구석에 잠시 붙여놓고 사진만 찍고 면사무소에 보고만 하고 등록자가 없다고 하여 14년을 넘게 한 사람이 있었다”며 “현재의 이통장 선거규칙으로는 이장이 못된 생각을 갖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구조이니 만큼 제도개선과 행정당국의 행정지도가 더욱 세심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몇년전 광탄면에서도 이장선거를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마을주민간 갈등을 낳는 등 이처럼 이·통장 선거를 두고 마을이 홍역을 앓을 때가 많다.

이에 대해 파주시관계자는 “이·통장 선거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때가 종종있다”며 “이러한 일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 갈등 요인을 최소화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기석기자 koks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