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10대 시장으로 취임한 손배찬 시장이 새로운 시정의 닻을 올렸다. ‘평화가 경제’가 되고, ‘문화가 산업’이 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손 시장의 포부는 파주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예고한다. “평화도, 경제도 파주가 중심이 되겠다”는 슬로건 아래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그의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임기 초반, 조직 내부에 잔존하는 전임 시장 체제의 구태가 시정의 발목을 잡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등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제 첫 시정을 펼치면서 지난 인사의 병폐를 씻어내고 새로운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신임 시장의 인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일부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임 시장때 요직에 있으면서 호사를 누렸던 공무원들의 행태가 우려 스럽다. 지난 김경일 파주시장 체제 하의 공직 사회는 줄서기와 측근 인사로 얼룩졌고, 시장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일부 측근들의 세상이었다. 반면, 측근이 아닌 대다수 공직자는 무기력함과 방관의 늪에 빠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었다.
전임 시장의 행태는 기형적 권력과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퇴임 직전 측근 공무원들에게 “1년 후 돌아올 테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라”고 했다는 후문은 시장자리를 마치 본인의 전유물인양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아스럽고, 오만하기까지 해 보인다.
전임시장 때 인사 기준은 ‘업무 역량’이 아닌 ‘시장과의 친밀도와 충성도’였다.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책을 구매하고 거액의 축하금을 건넸다는 소문은, 공직 사회가 본연의 의무인 ‘시민 봉사’를 저버리고 ‘권력자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시사한다.
철학이 빈약한 시장의 병폐는 공무원 노조의 기능 상실로 이어졌다. 공무원 노조는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공무원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시장의 편에 서서 시의회를 공격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으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3년동안 공무원들을 야간까지 동원하는 무리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동안에도 노조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권력자의 비호 아래 제 기능을 잃었던 노조는 지금이라도 시민들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잘못을 사죄할 줄 모르는 노조라면 당장 폐지가 마땅할 것이다.
현 손배찬 시장은 이러한 전임시장때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공직내부에서 비판하는 세력이 있다면 발본색원해 그 눈빛이 시민에게 향하도록 해야 한다. 시정 개혁의 핵심은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 확립이다.
줄서기나 사적 친분이 아닌, 현장에서 묵묵히 성과를 낸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승진하는 상식적인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다.
이제 파주시 공직 사회는 전임시장의 그릇된 인사와 공직문화를 끊어내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손 시장이 천명한 ‘경청과 협치,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원칙이 인사 현장부터 실천되어야 한다.
2,000여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진심으로 땀 흘릴 때, 파주는 비로소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손 시장과 파주시가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다. 고기석 시민연합신문 발행인 koks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