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 생활·공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이 정작 핵심 이해관계자인 연풍리 주민과 종사자, 업주대표 등의 대거 불참으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취임 이후 대추벌 문제를 일방적인 강제 방식이 아닌 대화와 타협, 공론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임 시장 당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주민들도 이 같은 시정 방향에 기대를 걸었다.<우측 사진은 챗지피티 연출>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시민공론장에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연풍리 주민과 종사자, 업주대표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기로 해 공론장추진위원회는 반쪽자리가 되고 말았다.
■ 공론화 추진과정 “공식 절차보다 비공식 절차 만연”… 쌓여가는 불신
이들이 불참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공론장 추진 과정에서 쌓인 ‘불신’이다.
주민들은 “처음 공론장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공론장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진행 절차나 중요한 내용도 파주시의 공식적인 공문이나 설명보다 외부 사람을 통해 먼저 전해 듣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손배찬 시장이 공론장 개최와 관련해 서명하면 이후 시장은 어떠한 제안이나 간섭도 할 수 없고,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은 공론장 추진위원회뿐이라는 취지의 이야기 역시 파주시의 공식 설명이 아닌 사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김경일 시장 당시 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무시당했다는 상처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번에도 중요한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또 들러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 공론화하면서 도시계획·보상절차는 계속… “무엇을 바꿀 수 있나”
공론장 진행과 별개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보상절차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파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 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까지 진행하면서 주민들은 “앞으로의 공간 활용을 공론장에서 논의한다면서 한편에서는 기존 사업과 보상절차를 계속 추진한다면 공론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풍2리 주민들은 지난 27일 파주시장에게 공식 질의민원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공론화 결과에 따라 이미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진 사업을 변경·축소·폐지 또는 재검토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시설과 사업구역까지 가능한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보상절차까지 진행하면서 다시 공간 활용을 공론화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공론화 권고안과 기존 실시계획이 충돌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할 것인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A청년위원장은 “공론장 추진위원장으로부터 공론장이 진행되는 동안 대추벌과 관련해 별도의 진행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보상계획 관련 내용을 접했다”며 “한쪽에서는 공론화를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파주시를 어떻게 믿고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성매매 계속하자는 것 아니다”… 자진폐쇄까지 결단
주민과 관계자들은 손배찬 시장이 내세운 ‘대화와 타협의 시정 원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손배찬 시장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대추벌 문제를 더 이상 갈등과 충돌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상황에서 업주대표와 종사자, 주민들이 성매매 영업을 영구중단하고 자진폐쇄하겠다는 결단까지 내린 만큼 공론장의 성격과 운영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성매매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영업을 끝내고 성매매 없는 마을로 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누가 어떻게 폐쇄할 것인지를 놓고 싸울 것이 아니라 폐쇄 이후 주민과 종사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연풍리를 어떻게 정상적인 마을로 되살릴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사자 없는 공론장, 결과 수용성 확보위해 신뢰회복이 급선무
시민공론장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해당 정책으로 삶과 생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빠진다면 공론화 결과의 대표성과 수용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손배찬 시장 취임 이후 대추벌 문제가 강제와 충돌에서 대화와 자진폐쇄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공론장의 형식보다 신뢰 회복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공론장이 갈등 해결의 장이 되려면 당사자들이 “우리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직접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빠진 채 공론장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가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주시는 지금이라도 주민과 종사자, 업주대표들이 왜 공론장에서 등을 돌렸는지 살펴야 한다. 충분한 설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통해 당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 기자회견 열어 입장발표 계획……파주시장은 당초 대화 타협 신뢰의 행정 보여야
조만간 주민, 종사자, 업주대표는 시청에 와서 신뢰를 저버린 공론장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과 성매매집결지 업소 자진폐쇄 의지,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주장했던 손배찬 시장이 직접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공론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요구사항은 어찌보면 단순하다. 신뢰성회복이다. 파주시는 공론장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밀어 붙일께 아니라 그동안 무시당하고 범법자 취급받아온 그들에게 좀더 시간을 갖고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배찬 시장이 약속한 대화와 타협의 시정이 성과를 거두려면 ‘공론장을 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누구를 위한 공론장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실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불신의 공론장에서 신뢰와 미래를 위한 공론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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