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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생활법률>유치권 행사 중 점유물 강제 침탈 시 대처 방법…      
시민연합신문     2018/10/05    추천:0     조회:185  
  유치권을 행사 중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경락을 받은 상대방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일방적으로 '불법점유'라고 하며 유치물을 강제로 침탈 한다면 유치권자(채권자)는 완전한 채권 보전이 안 될까 당황하게 된다.  주택을 신축하거나 각종 토목 공사 등의 행위를 하다가 건축주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이나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해 부득이 채권  보전을 위해 법원에 유치권 신청을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유치권자(留置權者)의 채권 보전을 위해 법률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민법 제320조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민법 제322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고,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91)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유치권자는 별제권(別除權,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특정재산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가진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11).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포기·혼동·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으며,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동법 324·327), 점유의 상실(동법 328)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동법 326). 대법원은 유치권 강제 침탈에 대하여 '침탈자의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침탈당한 유치권자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다. 판결 내용을 보면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강제 침탈 행위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따라서 유치권의 채권 보전을 위해서 반드시 유치권 주장을 입증하여야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서, 공사자재 및 물품 거래 내역서 등의 입증 자료와 사건 부동산 현장 내에 이와 연관된 현장 사무실(컨테이너 등), 사무 집기류, 공사 자재 등을 반드시 존치(점유)하여야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경락인은 유치물을 임의 또는 강제로 침탈해서는 안 된다.
 
  이익선 법학박사는 본지 생활법률자문위원으로 분으로 본지 애독자 여러분들 중 법률로 인해 애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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