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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데스크칼럼
파주시의회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시민연합신문     2020/03/09    추천:0     조회:31  
 최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출마선언을 하기 위해 파주시의회를 찾았지만 제지를 당하고 추운 겨울 의회회관 밖에서 떨면서 해야만 했다. 민의의 전당에 민의가 쫓겨난 것이다.
 각 시군에 있는 의회회관을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민의가 여과 없이 전달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민주주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을 풀어가는 곳이다.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곳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럼 이들이 시청사거리에서 하란 말인가,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에 가서 하란 말인가. 다른 시군의 시의회를 보더라고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후보자가 출마기자회견을 할 때 시의회 공간을 못 쓰게 하는 데는 없다. 인근의 고양시와 김포시만 하더라도 후보자가 얼마든지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오히려 고양시의회와 김포시 의회 의원들은 왜 파주시의회는 문을 닫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한다.
 최근 이러한 논란에 대해 파주시의화 관계자는 당시 의회회관을 증축하는 과정이여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아직 일반 시민 등 의원회관 사용에 대한 내부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만큼 조만간 내부규정을 만들어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파주시의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시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마치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여서 자만과 독선에 빠진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파주시의회는 어떤 이유에서든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의견도 어떠한 민원도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민주적인 분위기가 살아 있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지자체 의회보다 의회의 문턱이 더 낮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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