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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데스크칼럼
파주시의회, 본질 망각해서는 안돼      
시민연합신문     2021/02/03    추천:0     조회:387  
파주시의회가 한양수 시 의장을 중심으로 후반기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한다. 또한 집행부인 파주시를 견제하고, 지역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해 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의회 제도를 민주주의 꽃이라고도 한다.
 최근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의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상"이 그러하다.
 당초 취지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성실한 자세를 보여 주민들이 칭찬하는 공무원이거나, 팀장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묵묵히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 표창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금의 상은 시의원들에게 협조를 잘하는 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 상 받기를 꺼린다고 한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상 받은 공무원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무슨 협조를 잘해서 상을 받았냐며 비아냥되는 경우도 있다한다.
 새롭게 파주시의회를 이끌어 갈 한양수 의장은 "이달의 칭찬공무원상"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의원들이 그때그때 자기 입맛에 맞는 공무원을 추천하여 받는 상이 아니라 시민들이 상을 받을 만한 공무원을 추천할 때 심의하여 주는 것으로 보완하여 상을 받는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칭찬공무원에 대한 상과 함께 지역주민들 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민주시민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이달의 칭찬 시민상"을 주는 것도 제안해 본다.
 또 다른 사안은 최근 몇 년 간 파주시 우량농지가 성토를 이유로 토사운반업체가 농지정리 된 경작지를 2m 높이로 성토하면서 우량농지가 훼손되고 비산먼지 문제, 폐기물 매립문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타 시군에서는 이미 성토를 1m높이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음에도 파주시의원들은 누구보다도 각 지역에서 이로 인한 민원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농민단체들도 농지가 망가진다며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사항인데도 늦장 대응을 하며, 타 시군이 신속히 대응할때 파주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파주시가 이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도 이를 3개월이나 끌어 그동안 더 많은 농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도록 방치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시의원은 파주시의 제안을 반대했다. 그 시의원들의 정체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 혹여나 업자들 편에서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의혹을 갖게 하기도 했다.
 파주시는 옛 부터 장단삼백(쌀, 인삼, 콩)이 유명하다. 파주시는 파주특산물로 장단삼백을 홍보하고, 쌀을 생산하는 농지는 망가지고 있고, 코미디 같은 일이 파주시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7대 파주시의회 의원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유를 부릴지 모르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의원되기 위해 주민과 약속하고 다짐했던 일들을 곱씹어 봤으면 한다.
 그동안 얼마나 의원으로서 충실했는지, 약속은 얼마나 지켰는지, 공익보다 사익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더 뛰고 더 헌신하는 자세로 부끄럽지 않은 의원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중의 지팡이로 자처한 의원들 마저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지 못한다면 그런 시의원이 있는 주민들은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다수의 시민들은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시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돋보기로 들여다 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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