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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데스크칼럼
법률문제로 피해 보는 시민들 많다      
시민연합신문     2021/03/10    추천:0     조회:1582  
 생활하다 보면 부동산, 재산, 돈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있다. 이럴 때면 해결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잘못된 변호사를 통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선량한 시민들은 복잡한 법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믿고 맡기는 경향이 있다. 문산의 A씨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 오히려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패소하고 말았다. 무조건 변호사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과정에서 돈만 들어가 2중의 피해를 보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오죽했으면 휘발유를 가져가 변호사 사무실에 뿌리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생각까지 했을까. 또한 금촌의 B씨는 임야를 샀는데 사기를 당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인 1억 원 넘는 돈을 요구를 해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건 해결을 맡겼는데 오히려 패소하고 말았다. 추후 이야기를 들어 보니 1천만 원 정도면 맡길 수 있는 수임료를 너무 터무니없이 줬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부 변호사들은 우선 사건을 맡고 보자는 식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고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상대방 변호사한테 번번이 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다. 파주시청이나 각 읍면동에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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