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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데스크칼럼
잿밥에 관심 많은 이ㆍ통장 이대로 둘 것인가      
시민연합신문     2021/03/10    추천:1     조회:1617  
 해마다 연말, 연 초가 되면 임기 2년의 이ㆍ통장 선거로 홍역을 앓고 있는 마을이 곳곳에 있다. 지난해와 올 초에 파주시 전체 이ㆍ통장 424명(이장 249명, 통장 138명)중에서 2년 임기가 끝나는 이·통장에 대한 선거가 진행됐다. 이·통장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까지 이어지는 마을이 있다. 이로 인해 평온하게 지내야 할 마을 주민들은 이장 선거로 스트레스를 받고 행정력 낭비까지 가져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문제의 발단은 이장 당선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돈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롱면의 A마을의 경우 지난해 말 이장이 새로 바뀌었는데 전임 이장이 10년 동안 장부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천만 원에서 많겠는 1억 원까지 맞지 않아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돈 문제 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을이 패가 갈라지고 4분 5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조리읍의 B마을의 경우 전임이장이 마을통장 이외에 별도의 마을 통장을 만들어 각종 마을사업관련 한 정부 자금을 관리해 온 사실이 들어 난 데다 자금 일부도 맞지 않아 형사고발 절차 까지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리읍의 C마을의 경우는 5~6년 전 이장이 마을 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지역을 떠난 사례도 있다. 이밖에 이러한 사례로 시끌시끌한 마을이 한둘이 아니다. 행정조직의 최 말단인 이·통장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파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마을 일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마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자율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매월 수당으로 30만원씩 주고 년2회 상여금도 200%, 회의 때마다 2만원의 여비도 관에서 지급하고 있고 게다가 마을회관 건립, 상하수도, 도시가스 관련 업무, 기타 각종 사업 진행시 마을 통장으로 정부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회계 상의 문제로 동네가 다투는 양상이 벌어지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회계 관련 교육은 물론 전문 회계사를 통한 외부 감사 또는 세무사 등 회계전문가에게 기장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마을 공동체가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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