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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데스크칼럼
파주 선관위가 해야 할 일      
시민연합신문     2021/10/27    추천:0     조회:265  
 2년여 동안 코로나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완화정책 위드코로나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이제 코로나 터널을 빠져 나가는 길목에 2개의 선거가 가로막고 서 있다. 하나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선거(4월9일)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시의원, 도지사, 도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6월 9일)이다. 둘의 선거가 상반기에 몰려 있어 그 어느 때 선거보다 유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단체별, 진영별 주장과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개월여 남은 대통령선거는 벌써 과열되어 있고 8개월여 남은 지방선거에 뜻을 갖고 있는 출마자들은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국에 두 번의 큰 선거를 잘 치르느냐 못 치르느냐에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때 보다도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축구경기나 야구 경기 등 운동 경기를 볼 심판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가 축제분위기로 끝나기 위해서는 우선 심판이 그 경기의 성격, 상대 팀들과 선수들의 성향 등을 미리 파악해서 경기 흐름을 망치는 행위를 하는 선수는 미리 파악해서 제지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 치러질 선거가 잘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를 관리, 운영, 단속하는 선관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선 파주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선거 중립의무가 있고 적발되면 중징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진급과 출세를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파주 공직자들에게 선거개입 뿌리는 유화선 시장 때부터 내리기 시작, 이인재 시장 때는 노골적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동원, 문제가 돼 파주시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그 악연으로 이재홍 시장까지 중도 하차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던가.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른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파주의 잘못된 병폐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악순환의 고리를 끓어야 한다.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은 그대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민생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들여다보아야 할 곳이 파주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소위 관변단체들에 대한 선거 개입이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자체장 선거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고 나서는 잘 못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내년 선거는 중요하다. 내년 선가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발전의 계기가 되려면 치열하게 선거를 치르되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공직사회의 인식전환과 선관위의 특성에 맞는 단속과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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