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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데스크칼럼
갑질하는 파주시      
시민연합신문     2018/09/10    추천:0     조회:618  
 민선 7기 파주시장을 최종환 시장호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종환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 시민들이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최 시장이 들어 선지도 2개월여가 지나 이제 어느 정도 행정의 틀을 잡고 1천300여 공직자가 파주발전을 위해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때다. 시민들은 젊고 유능한 시장이 들어서 시정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그전에 없던 민원이 최근에 생기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감출수가 없다.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형편성도 없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신주와 통신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고 지중화 하던가 다른 사유지를 이용하라며 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한전과 KT, LGU+, SK등 통신사 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막대한 돈이 드는 지중화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주시가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라는 것이다. 이유로는 관련법과 근거도 없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허가를 해 줬는데 갑자기 미관상 좋지 않다며 내부지침이라고 허가 해 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주시의 갑질이요 횡포라는 것이다.
 또한 형편성에도 맞지 않는 것은 현재 도로관리사업소만 불허방침을 세웠지 다른 부서인 농지부서와 산림부서는 전신주와 통신주 허가가 들어 올 시 허가를 내주고 있다.
 도시미관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부지에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인가. 오히려 도로부지에 해주 않고 다른 전답과 임야 여기저기에 마구 세워진다면 오히려 파주시 전체를 전신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파주시에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한전은 허가도 받지 않고 마구 세운 다던가 세울 때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한복판에 세워 보행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는 반듯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중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 행정이다. 허가를 해 주지 않기도 하기 이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지중화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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