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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당정, '軍 무단점유지 정상화 방안' 발표      
시민연합신문     2019/03/08    추천:0     조회:302  
박정 의원,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軍 무단점유지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박정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군의 사<공유지 무단 점유 사용으로 인한 주민과 지방정부의 불편함과 피해를 해소하자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 창설 이래 최초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 5,458만㎡ (1,650만평) 가운데 여의도 면적 7.4배에 달하는 무단 점유지 2,155만㎡(약 651만평) 필지에 대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사유지의 경우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올해 6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적 불편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부와의 토지 반환 또는 교환 등의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앞으로도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계약 등을 통해 군이 이용하는 모든 토지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추가 측량을 병행하기로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희생해야 했던 접경지역 주민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기석기자
koks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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