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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파주시 비웃는 개발현장 환경관련 불법 편법 만연      
시민연합신문     2020/03/26    추천:0     조회:72  
관계공무원 단속하는 건지, 봐주는 건지 민원 끊이지 않아
김포,양주등 개발현장 환경관련법 엄격히 적용


  봄철이 되면서 파주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 현장에서 환경관련 준칙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비산먼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감시단체와 주민들에따르면 최근 봄철이 되면서 임야 및 농지등 개발허가를 받아 공장신축공사와 농지매립등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법규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세륜시설 및 휀스 미설치 등 환경관련 시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산165-1 외 3필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8천642㎡ 면적에 있는 임야의 흙 수백톤을 파내는 과정에서 K건설회사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분무기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환경감시단에 적발 되기도 했다. 또한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는 비산먼지가 날려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다 입히고 난 후에야 뒤 늦게 휀스를 설치하는 것을 파주시가 묵인하고 있어 사업주를 위한 환경법인지 주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했다.

  또한 월롱면 도내리 산42번지 일대 임야 개발과정에서도 세륜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도내리 산42번지 마을 건너편 공사현장에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단속의 눈길을 피해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세륜시설 옆으로 덤프트럭이 다닐수 있도록 편법으로 운영,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도 파주 곳곳 농지에 벌어지고 있는 객토현장에도 비산먼지가 바람에 날려 벌판 전체가 비산먼지로 뒤덮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인 토요일,일요일에 공사현장에서 불법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있어 주말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성준 환경감시중앙본부 환경국장은 “김포,양주 등 인근 도시에서는 비산먼지등 공사현장 관련하여서는 강력하게 환경법을 조치하여 깨끗한 도시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해 파주시는 사업자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법을 적용하여 비산먼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며 “비산먼지는 주민들 건강과 밀첩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법에따라 조금이라도 법규를 어기면 공사중지명령등 엄격하게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보다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고기석 기자 k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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