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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기획
창간특집-- 파주시 환경문제 이대로 좋은가?      
시민연합신문     2019/07/05    추천:0     조회:113  
지구를 위협하는 환경의 역습, 이제는 지켜야 한다!
도농복합도시로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지역 더 투자하여 친환경 도시 만들어야
 
○ 일 시: 2019년 5월 23일(목) 오후 2시
○ 장 소: 시민연합신문사(파주시 문화로 32 창은 빌딩 3층)

○ 토론자:
 ▲고기석 시민연합신문 발행인 ▲김성대 한국환경신문 대표 ▲조인연 시의원
 ▲최창호 시의원 ▲허순무 환경보전과장 ▲황재석 신한대학교 교수 -가나다순-
○ 사 회 : 이연우 부장

 
 파주시가 최근 20년간 인구가 배 이상이 증가하면서 도농 간의 균형발전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이 있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 시간을 갖고 현재 파주시가 갖고 있는 환경의 문제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을 통해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아닌 다양한 의견을 통해 파주환경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간이었다.  -편집자 주-
 
 
허순무 - 파주시 환경수준은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중상위권 위치,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친환경적 개발로 균형을 잡을 필요
     골머리 아팠던 방치폐기물 이제 대통령지시 대집행 절차를 밟아 해결하게 됐다.
조인연 - 최종환 시장의 환경에 대한 의지와 균형발전에 대한 북파주지역 관심과 투자중요
     파주 균형발전 중요한데 동북부지역 환경은 경제적 가치가 경쟁력
최창호 - 인구유입이 되었지만 환경의식 낮은 것 같다. 시민의식이 중요
김성대 - 방치폐기물로 몸살, 이제 매립이 아닌 소각으로 가는 추세, 개발에 앞서 환경을 최우선 고려하는 정책 필요
황재석 - 보다 큰 의미에서 파평윤씨, 파산서원, 율곡 선생을 연계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가야
     10년전 비교했을때 환경시설이나 시민환경의식 상당히 좋아졌다.
고기석 - 환경은 그나라의 국민의식의 척도이다. 주민의식 높여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환경과 관련된 것은 거시적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 먼저 파주시의 환경관련 현 주소에 대해
▲ 허순무 과장 : 파주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로서 환경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환경 관련해 대기, 수질,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최근 미세먼지를 놓고 볼 때 경기도 지자체에서 중간 평균정도로 평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중상위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다른 분야도 앞장서는 것도 있고 뒤처지는 것도 있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는 도시로서 농촌은 자연환경 쪽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개발압력이 높은 만큼 이러한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최창호 의원 : 도농복합도시 인구유입,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환경이 좋아 지리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심학산을 10년째 청소를 하고 있는데 등산로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민의식 중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다.
▲ 김성대 대표 : 기업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설 때 환경관련 허가를 시가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파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아 여러 환경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다. 개발에 앞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 황재석 교수 : 10여 년 전만 해도 하수처리장이 없어 폐수를 하천에 그대로 방류하고 읍면마다 매립장이 있어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부디 치기도 하고 정책제안도 하면서 이제는 제법 환경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현재 파주 소각장의 특징은 쓰레기 질이 좋다는데 있다. 전국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조인연 의원 : 몇 해 전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도농 간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이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 것 같다. 최종환 시장도 환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자치단체체장의 환경부문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 파주 동북부지역은 환경을 경제적 가치로 여겨갈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 황재석 교수 : 전국적으로 파평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파평윤씨, 성혼 우계선생의 서원인 '파산서원'이 있는 등 기호학파 성리학의 중심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평은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정신적인 유산을 관광자원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의 메카로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성리학을 배울 때는 파평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 유럽에 가면 성당에 데리고 다니고 동남아는 절에, 일본은 신사에 데리고 다니듯 우리도 서원으로 오도록 해서 정신적인 메카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
▲ 고기석 발행인 : 사람이 사는 곳은 환경을 떠나서는 살수가 없다. 환경이 국민의 의식의 척도이기도 하다. 선진국으로 가면 환경이 깨끗하고 후진국을 가보면 환경이 지저분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 파주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환경관련 시설(기초 환경시설, 쓰레기소각장)실태에 대해.
▲ 허순무 과장 : 운정 신도시 외 지역은 낙하리에서 소각하고 있고, 운정 신도시는 운정 신도시에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데 낙하리 소각장 내구연한은 15년으로 노후화 돼 있어 증설도 해야 되고 개보수도 해야 할 시급한 사항이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걸려야 할 사항이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다.
▲ 황재석교수 : 사용연한이 15년으로 기한이 지난 것으로 기술진단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잔고장이 많아 제대로 소각을 못할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행인 것은 쓰레기 질이 좋아서 견딜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시의원들께서 의정질의도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조인연 의원 :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환경과 관련된 것은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당시 김포쓰레기를 파주로 가져와서 태울 수 있도록 낙하리에 광역소각장을 세웠는데 이해 할 수가 없다. 환경과 관련된 것은 거시적으로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세웠으면 한다.
○ 각 지자체 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어떠한 형태로든 발생할 텐데 대처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 김성대 대표 : 최근 이슈 되는 부분이 방치폐기물이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매립지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토양오염으로 매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고 게다가 처리 비용이 비싸다 보니 불법방치폐기물이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 파주도 장곡리, 검산동, 파주읍, 적성 등에 3만여 톤의 사업장 폐기물이 방치되어 3~4년 문제가 되고 있고 처리도 하지 못해 대기 및 토양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허순무 과장 : 폐기물을 필리핀에까지 갔다 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사는 일이 발생하고 방치폐기물로 전국이 몸살을 앓자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처리해라는 대통령지시가 내려온 상태이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없는 곳에는 우선 공매처분하고 토지 주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방치폐기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발생할 때는 읍면동장을 문책해 나가기로 했다.
▲ 고기석 발행인 : 쓰레기는 늘어나고 처리비용은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방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계속 대두될 것 같다. 재발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파주시에서 신고포상제도 등 불법폐기물 방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이 경제가 되는 사회 정책, 행정에 우선시 돼야!
 
 황재석 - 생활쓰레기 말고 건축현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선별하여 펠렛(고형연료) 만드는 것을 SRF
      선진국도 소각쪽으로 가고 있다. 단지 규제를 엄격히 하여 주민우려 최소화에 노력
      신도시개발하면서 물푸레나무와 개리서식지 보존사례가 있다. 결국 시민의식이 중요
 최창호 - SRF 벌전소 건설문제로 찬반으로 시끄러운 만큼 민간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추진했음 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안마다 다른 것은 환경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
 조인연 - 파평에서 유치하려 했다가 설치 반대로 운영을 제대로 할수 있게 시스템 만드는 것 중요
 김성대 - 사업장 쓰레기 이제는 매립이 아닌 소각이다. 따라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낙하리 소각장처럼 사후관리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해야
 허순무 - SRF 허가는 산자부에서 하고 단지 파주시는 건축물 허가만 담당하게 된다.
      환경정책이 서울시나 정부차원에 맞춰진 것이다. 파주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이 세워져야
 고기석 - 환경이 삶속에 차지하는 비중크다. 행정이나 정책을 세울때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최근 해당지역주민들은 유치하겠다하고 주변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SRF(고형연료, 생활쓰레기와 폐타이어를 뺀 소각 가능한 종이, 비닐종류 등을 펠렛으로 만들어 소각하여 전기나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설치에 대해. 
▲ 황재석 교수 : 먼저 SRF(고형연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건축 현장이나 사업장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중 매립할 수 없는 비닐이나 프라스틱 종류 등을 곱게 빻아서 펠렛을 만드는 것을 SRF(고형 연료)라는 것 인데 이를 태워서 전기와 스팀을 생산하는 발전소에 이를 판매하게 된다.  SRF는 산자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환경부처럼 환경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여서  다소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는 사전 주민협의체와 규제관련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건교부와 산자부가 권장해서 SRF를 만드는 업체는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를 태우는 발전소가 주민반발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SRF가 넘쳐 나 손해를 보고 있는 이들 공장들이 산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산자부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 최창호 의원 : 해당 마을 주민들 말고 인근의 탄현면과 월롱면 탄현면 주민 대다수는 반대하고 있다. 또한 최종환 시장도 도의원시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최시장이 당선될 때도 공약사항으로 설치 반대 입장이다.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등으로 보았을 때 들어서면 안된다.
▲ 조인연 의원 : 파평면에서는 유치하고 싶다. 또 유치하려고 했다. 그런데 SRF사업자 측에서 파평산단에다 하면 수지타산이 맞는 않아 못한다는 것이다. 설치 반대보다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 김성대 대표 : 생활쓰레기도 이제는 전면적으로 소각으로 가는 추세이고 시대적으로 매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폐기물 역시 소각으로 가는 것이 맞다. 또한 환경추세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인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시스템이나 관리 감독이 철저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낙하리 소각장 역시 설치할 당시 다이옥신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연소과정에서 나온다는 등 얼마나 반발이 심했는가 하지만 벌써 20년 정도 쓰도록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없지 않는가.  사업장 폐기물을 선별하여 운영하는 SRF(고형연료)사업장 추진업체 역시 사전에 운영과 관련한 점검 및 운영시스템을 투명하게 그리고 철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면 별 문제 없다고 본다. 또한 추진 사업체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 고기석 발행인 : 분명한 것은 이제 매립하는 시대는 끝났고 소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방향이라면 SRF 정책도 정부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이견도 보이고 주민 간 갈등도 양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은 SRF 공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왜 이를 놓고 갈등만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잘 못 되었다고 본다.
▲ 황재석 교수 : 선진국 역시 소각 쪽으로 가고 있고 많이 설치되어 있다.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은 규제를 더 까다롭게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허순무 과장 : SRF 허가는 산자부에서 하고 지자체는 단지 건축물만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기준량 이상으로 가동하는 등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있다. 파주시는 시장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고, 점검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파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 환경시설 관리가 시설마다 지자체, 경기도, 중앙정부가 각각 다른 게 있는데
▲ 조인연 의원 : 지역 내 환경시설에 대해 경기도에서 허가 내줬다 해서 파주시와 공유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시민들은 도에서 건립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산업단지 등에서 환경문제가 제기되면 시담당자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모순인가. 경기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관리는 시와 협력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문산의 선유 산단의 경유 바람이 불면 선유리 주민들이 냄새 난다고 항의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그럴 때 전화하면 파주시는 모른다고 답할 때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허순무 과장 : 그 점에 대해 파주시도 답답하다. 상급기관에서 전혀 공유를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데 파주시 입장에서도 지역 내 환경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 김성대 대표 :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해도 피해는 지역주민이 받는 만큼 파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미세먼지 문제와 지구온난화 등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좋은 대안이 있으면.
▲ 조인연 의원 : 농사를 지면서 폐비닐, 폐농약병이 있는데 수거율이 낮은 실정이다. 또 흙이 뭍은 비닐은 더 수거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수거하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 고기석 발행인 : 파주시가 균형발전을 이야기 할 때 북파주 지역은 친환경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깨끗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것이 홍보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파주 농산물을 신뢰하고 찾는 그런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져야 할 것 같다. 북파주 지역은 철저히 친환경 정책이 나와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허순무 과장 : 농촌의 비닐과 폐농약병 수거는 시에서 직접 수거하지 않고 한국 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다. 등급을 나눠 회수 비용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걸 수거에서 또 소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그래서 친환경 비닐이 나와서 자연 분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 최창호 의원 : 미세먼지는 가장 문제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 미세먼지는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중국과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도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 또한 최대한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다. 환경과 관련해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하는데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것 같다. 환경정책 만큼은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황재석 교수 : 운정 신도시 개발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2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다. 게리라는 천연기념물인 새가 있다.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게리서식지가 있다 것 때문에 1년 이상을 사업을 지연시키고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 또 하나는 대원효성아파트 앞에 물푸레나무가 있었는데 개발을 한창 할 때 주민이 마을의 수호신 이였던 물푸레나무를 살려 달라고 민원을 내면서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해서 결국 보존하는 쪽으로 가면서 설계도를 변경하는 등 수백억 원이 더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다. 결국 시민들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한마디씩 한다면.
▲ 조인연 의원 : 언론에서 이러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것 같다.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이를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앞으로 시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환경을 지키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  
▲ 최창호 의원 : 환경적인 문제는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개발 역시 무분별하게 해서 아름다운 파주가 훼손되는 것 보다는 아름답게 보존되어서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 허순무 과장 : 이러한 자리 마련해 준 신문사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황재석 교수님과 두 분의 의원님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환경이 중요해 졌다. 환경 분야의 공직을 맡아 일을 하면서 환경을 벗아 난 적이 없다. 이제는 환경이 곧 경제다. 모든 것에 있어서 환경이 우선시 되지 않고는 안되는 시대다.  미세먼지도 현재는 서울시 정책에 맞춰져 있어서 차량에 초점 대상인데 파주는 실질적인 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게 많은지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 공장이 많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위한 예산지원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김성대 대표 : 파주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개발압력이 심한 곳이고 공장과 환경유발업체가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환경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내 줄 때 신중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 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조인연 의원 : 환경단체 회원이기도 하고 푸른파주21에서도 활동한 적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환경단체에 대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다. 환경단체는 환경과 관련하여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픈마인드를 같고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  
▲ 고기석 발행인 : 환경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동안 환경을 훼손해 왔다. 그래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지구를 위협하는 환경을 보면 환경의 역습이 시작된 것 같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파주시 환경정책이 좀 더 개선되고 시민과 의회, 행정이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환경 좋은 파주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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