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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기획
이슈-- 소상공인 살리기 토론회      
시민연합신문     2019/08/14    추천:0     조회:130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 대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한길룡 회장 "토론자가 내놓은 의견이 조례 및 법 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나도은 회장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조정돼야"
 권인욱 회장 "영세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목소리 귀 기울여야"
 이순식 회장 "간판 규제 완화, 영세업자 시설운영자금 확보"
 김재일 회장 "공영주기장 설치 절실"
 한진구 대표 "파주페이 활성화 돼야"
 문경자 지부장 "미용실 실내 인테리어 자금 확대 지원"
 최하연 대표 "시설운영자금 확대지원 방안 강구"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파주본부(본부장 한길룡) 주최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경제 대토론회'가 지난 24일 문산 행복센터에서 소상공인들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길룡 전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발제는 나도은 소상공인 연합회장, 토론발표는 ▲권인욱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순식(사)한국외식업협회 파주시지부장 ▲김재일 건설기계연합회 경기북부회장 ▲한진구 금촌 명동로 시장 상인회 회장 ▲문경자 대한미용사회 파주시지부장 ▲최하연 문산 마장동생고기 대표 등이 나섰다.
 

  토론회에 앞서 이익선 법학박사(전 경민대학 부경과 전임교수)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나도은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줄을 잇고 있다"며 "여기에 근로시간까지 단축, 근로자에 비해 사용자는 사업자체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나 회장은 "일을 시키고 싶어도 못시키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권인욱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파주에는 약 7만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이중 6만이 영세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라며 "상의는 이들을 열심히 돕고 사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고군분투하는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순식 외식업협회 지부장은 "3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같이 힘든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한 뒤 ▲최저임금 인상 적용률 폭을 업종별 차등 적용 할 것 ▲세법요율 변경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간판 규제 완화 및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 지주간판 설치 ▲영세자영업자에게 시설운전자금 확대지원과 대출 심사 완화 등을 요청했다.
 

 김재일 파주건설기계 연합회장은 "파주건설기계는 27개 기종으로 등록된 장비만 5,169대"라고 설명하고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를 주차하는 공영주기장 설치해 줄 것 ▲파주시청 민원실 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설치 운영 ▲체불예방을 위한 공무원의 정기적 교육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권한을 시장, 군수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이어 금촌 명동로 상인을 대표한 한진구 대표는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정가제(할인 폭 15%) 도입에도 불구하고 상권은 온라인에 비해 점점 소멸, 파주페이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미용인을 대표한 문경자 미용협회 파주시지부장은 "미용사 독립법 조기 제정과 미용실 실내 인테리어시설 자금 확대지원(지자체 90%, 자영업자 10%) 방안 강구" 등을 요청했다.
 또 문산 상인을 대표한 최하연씨(요식업 운영)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대다수 어렵고 열악한 상태에서 대출이나 개인 빚을 지고 운영하는 사업자가 많다"며 "요즘같이 경제가 바닥을 칠 때면 사업을 접고 싶어도 신용불량자가 돼 접지도 못한다. 영세사업자를 살릴 수 있는 시설 및 운영자금 확대지원 방안 강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길룡 본부장은 "토론자가 내놓은 다양한 의견이 조례 개정, 법 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계기를 통해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이 본격 점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석 국민대 교수는 총평에서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최저임금보다 더 심각한 것이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가 힘들어 한다"며 "경제는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안타깝다. 국민들의 의사가 더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고기석기자
kok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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