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파주시장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엄정대응을 선언했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불과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잇따르고 있기때문이다. 새 시장 취임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뛰어도 부족할 시기에 일부 공직자들이 오히려 시민 신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임기제 공무원에 이어 9월에는 7급 공무원이 만취운전으로 적발됐다. 급기야 사무관급 공무원까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한두 번이면 개인의 일탈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급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직사회 내부에 ‘이 정도쯤이야’ 하는 안일함이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조직 전체가 돌아봐야 한다.
특히 간부 공무원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사무관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한 부서를 책임지고 후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다. 자신조차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부하 직원에게 공직기강과 청렴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손배찬 시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선언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다.
취임 초기에 기강을 바로잡지 못하면 임기 내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간부나 측근이라는 이유로 처분에 차이가 생긴다는 인상을 줘서는 더욱 안 된다. 사무관이든 7급이든, 임기제든 누구든 잘못에는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직과 인사에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품위유지 위반이 아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파주시가 오는 3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공문 한 장과 교육 몇 번으로 무너진 기강이 바로 서지는 않는다.
손 시장이 꺼내 든 ‘무관용’의 칼이 진짜인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읍참마속의 각오로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선 9기 성공의 첫 시험대는 거창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2천여 공직자가 시민을 두려워하고 원칙을 지키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기강을 잡지 못하면 시정도 흔들린다. 손배찬 시장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
| 고기석 시민연합신문 발행인 |
![[시론] 3개월 차 파주시정에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닌 ‘일할 시간’이다 기사 이미지](/news/upload/1791004226600_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