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토지 이용 현황과 공시지가 간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 1만 7,658필지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실제 이용 상황을 공시지가 산정에 정확히 반영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파주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특성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행정자료에 등록된 특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토지 특성이 실제 현황과 다른 필지, 건축물 철거 이후 토지 이용 상황이 갱신되지 않은 곳, 장기간 방치된 건축 부지 등이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배포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시·도 자체 점검 통계자료’를 활용해 토지 특성 오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건축물 폐쇄·말소대장 등을 통해 실제 이용 현황을 살피고, 착공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신고·건축허가 대상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관련 공부와 행정자료를 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실사를 병행해 토지 이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정비 결과는 202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해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진아 파주시 부동산과장은 “토지 특성과 실제 이용 현황을 하나하나 점검해 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토지 특성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제 이용 현황에 부합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