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기석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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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가 스스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내던지고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그 책임의 한 축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시정을 끌고 가는 현실에서 야당 의원이라면 시민을 대신해 견제와 감시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장의 거수기 노릇에 머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파주시가 특별조사위 활동을 이유로 손성익 의원을 형사고소한 일을 놓고 이익선 부의장이 '파주시의회 의원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표결결과 7:7:1로 부결됐다. 부결에 앞장서 시의원은 목진혁(민), 이정은(민), 박신성(국), 윤희정(국), 손형배(국), 오창식(국), 이성철(무) 등 7인이다. 박대성(민) 시의장은 기권했다. 집행부를 옹호하고 파주시의회를 스스로 부정한 시의원에 민주당은 2명인데 국민의힘은 4명이나 된다. 이쯤되면 파주시에서 국민의 힘은 해제돼야 맞다.
이들 국민의 힘 4명의 시의원은 시민들이 문제 있다고 제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문제에서는 집행부 손을 들어 줬고, 연풍리 집창촌 강제 해제로 인해 주민들까지 생존권에 문제 있다고 외치다 못해 사지로 몰리고 있는데도 집행부 손을 들어주고 있다. 심지어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K리그2 진출 문제도 제반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추진하는 집행부를 견제는 커녕 박수를 쳐주고 있다. 이번 시의회 의원을 집행부가 형사고소한 것은 최소한의 의회민주주의 자존심을 지키고 주민의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의회의 기본도리마저 저버리고 집행부 편에 서며 의회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쯤 되면 파주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집행부의 2중대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의힘 오창식, 손형배, 윤희정, 박신성 의원 등 네 명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시장 곁을 맴돌며 시민 대신 집행부를 대변하고 있다. 아니 앞장서고 있다. 이들의 행태를 본 시민들은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권력 감시와 민주적 통제에 있는데, 이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조차 없다.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파주 갑과 을 당협은 더 이상 이들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즉각 출당 조치에 나서야 한다. 시민을 배신하고 집행부의 들러리가 된 의원들은 파주 정치의 미래를 짓밟는 장애물일 뿐이다. 파주시의회의 몰락은 바로 이 무책임한 의원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