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하동은 지난 13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진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신교하농협 임직원과 ‘찾아가는 똑똑민원실’ 간담회를 열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파악해 투기 및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이달 18일부터 2년에 걸쳐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바로 다음 주부터 기본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농지 농지 소유자와 임차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조사 절차와 제출 서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하동은 먼저 농업인들과 최일선에서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온 신교하농협과 함께 똑똑민원실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배경과 목적, 일정, 주요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한 뒤, 농협 임직원들을 통해 실제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한 사항,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권예자 교하동장은 “앞으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농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시 거주자라 하더라도 농지 소유자라면 모두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라며 “새로운 제도와 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규영 신교하농협 조합장 역시 “최근 농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점차 늘고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재 추진 상황과 세부 내용을 설명 들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 힘쓰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 및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내년 2단계 조사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찾아가는 똑똑민원실’은 주민 소통 강화와 생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교하동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이번 간담회는 14번째 현장 상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