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1천853억 원 급감, 재정 완충 여력도 3분의 1토막
손배찬 시장, 허리띠 졸라매고 재정 정상화 총력…민생·복지사업은 사수
파주시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민선 8기 김경일 전 시장 시절 무분별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이 결국 민선 9기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에게 당장 생색을 낼 수 있는 일회성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 정작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생활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파주시가 12일 분석한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 가용재원은 1조 2천606억 원으로 전년도 1조 4천459억 원보다 무려 1천853억 원(12.8%)이나 감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잔여 재원마저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도별 잔여 재원은 2022년 3천247억 원에서 2026년 1천14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불과 4년 만에 2천101억 원이 감소하면서 재정 완충 능력이 사실상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세입 여건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재원은 지난해 5천481억 원에서 올해 5천332억 원으로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역시 5천589억 원에서 4천881억 원으로 급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인 순세계잉여금도 2024년 3천973억 원에서 2026년 2천393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 위기가 단순히 경기 침체나 세수 감소만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민선 8기 김경일 전 시장은 전국 최초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비롯해 생활 안정지원금 등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현금성 지원에 투입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 미래 투자 여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올해 초 김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531억 원 규모의 기본생활 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 했으나 파주시의회가 여야 합의로 전액 삭감한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 확대를 막은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만약 이 예산까지 집행됐다면 민선 9기 파주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압박은 한층 가중됐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임 시정의 재정 운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책임 규명 없이 현재의 재정 위기를 단순한 세수 부족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재정 곳간이 빠르게 비어가면서 민선 9기 손배찬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혹독한 긴축재정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손 시장은 이른바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심정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 정상화에 나섰다.
시는 우선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 한정된 재원을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 유휴 공유재산 활용,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체 재원 확충에 나선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국·도비 확보 가능성과 시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정 연도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긴축재정이 자칫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와 생활 기반시설 사업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전임 시정의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손배찬 시장은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하지만 혹독한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기금 활용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맞춤형 돌봄, 교통환경 개선,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핵심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직면한 재정 위기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 시정의 예산 집행이 적정했는지, 선심성 지출로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키운 것은 아닌지 철저히 되짚어야 한다.
시민의 혈세는 특정 시기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파주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민선 9기 파주시가 과거의 재정 운영 관행을 끊고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기석 기자 | koks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