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파주 전역을 덮친 17만 세대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났으나,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46시간 동안 생존권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을 뒤로한 채, 파주시는 기본적인 피해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존재 이유를 뿌리째 흔드는 파주시의 행정이 사실상 '사망'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표다.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 파악과 보상 체계 가동은 행정의 상식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K-water의 보상안 타령만 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증빙 자료가 소실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은 소상공인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다. 행정이 시민의 고통을 기록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다.
김경일 시장은 200여 차례의 이동실 운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파주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시장 본연의 임무일 텐데 이를 간과하고 선거운동으로 의심받는 각마을, 직능단체 만나는 일에 주력해 왔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한 격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박정 의원에게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의 무능을 질타하고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선봉장들이 정작 시민이 각자도생할 때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없이 잘못된 파주시 행정을 먼 산 쳐다보듯 쳐다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 유기다.
그런 면에서 두 의원 또한 이번 행정 참사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파주시의 총체적 행정 실패를 직격하며 선 보상을 요구한 것은 시민들의 울분을 대변하는 용기 있는 행보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재난'을 '사고'로 축소하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가리려 한 비겁함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제 시민과 시민단체가 행정의 기능을 상실해 결국 죽어있는 파주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파주시가 조사를 거부한다면 시민이 직접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
파주시는 즉각 피해 조사에 착수하고 고준호 의원이 제안한 대시민 사과와 선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
시민의 갈증은 물로 해소되었을지 모르나, 무능한 권력을 향한 분노의 갈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