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파주시 운정신도시, 금촌, 조리 전역을 마비시켰던 최악의 단수 사태
이후 5개월이 흘렀다. 17만 가구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시민들이 씻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일상의 붕괴를 경험했지만, 그동안 파주시와 수자원공사가 보여준 행보는 '무책임' 그 자체였다. 그러던 시 당국이 졸속으로 내놓은 보상계획은 시민들의 인내심에 불을 지폈다. 하루 7,210원. 시중 생수 가격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 초라한 숫자가 파주시가 매긴 시민 고통의 성적표인것이다.
파주시 보상관련 발표가 있자 마자, 파주발전연합회와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이번 보상안은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시민을 바라보는 오만한 시각과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상안 발표 시점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민주당 시장 후보 결선을 단 하루 앞둔 시점에서, 5개월간 차일피일 미뤄오던 보상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 생색내기'다. 제대로 된 피해 조사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수자원공사를 앞세워 졸속으로 발표한 것은, 진정성 있는 피해 구제보다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시민의 고통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면 이는 파주시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절규다. 식당, 카페, 미용실 등 물이 생존과 직결된 업종들은 단수 기간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였다. 매출 급감은 물론이고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고스란히 업주의 빚이 됐다. 하지만 파주시의 보상안 어디에도 이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대책은 없다. 오로지 '식수 구입비'라는 프레임에 갇혀, 생업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는 '배임 리스크'와 법적 근거 부족을 핑계로 소극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공 인프라 사고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파주발전연합회의 지적처럼, 행정적 리스크 뒤에 숨어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방치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지금 파주시에 필요한 것은 숫자 몇 개로 생색을 내는 얄팍한 술책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업종별 피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다.
김경일 시장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얄팍한 계산으로 던진 보상안이 오히려 성난 민심의 파도가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말이다. 표를 얻기 위한 졸속 행정은 결코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시민들은 이번 단수피해 보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깨워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단수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행정이 대응을 잘못해 시민들은 행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입혀 놓고도 물값 몇푼에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식의 행정 조치에 대해 분개해야 한다. 단수사태 때 제때 대처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보든 말든 본인만 살겠다고 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