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개발이 묶였던 파주의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이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주시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정과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직접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난 9월 30일 캠프하우즈에서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백승일 부단장을 만나 파주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현황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핵심은 “반환됐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캠프하우즈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 국비 지원이 토지 매입비 등에 집중돼 있어 공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국비 지원 범위를 시설비까지 확대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실제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에는 체육·문화·예술·어린이·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원 2단계 사업은 2026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또 다른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게리오웬도 개발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당초 민간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했지만 높은 토지 매입비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기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공원 조성 방향으로 전환됐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존 도시개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가 취소됐으며, 현재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파주시는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발전종합계획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아울러 반환공여구역마다 입지와 사업성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임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개발 방식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의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해 온 곳”이라며 “이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단순히 반환된 미군기지의 개발비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을 제약했던 공간을 어떻게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반환공여구역의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