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팔아먹는 파주시의회 의장
    • 데스크 칼럼 고기석 발행인
    • 시민의 편이 아닌 집행부 편을 드는 파주시의회가 제정신이 아니다. 올해 들어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을 위한 의정은 사라지고 시정잡배보다 못한 행태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에서 뜬금없이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박대성 의장이 파주시 입장에 서서 '조사특위가 비공개로 묶은 증인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안을 직접 발의하고 통과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시민의 대의기관 수장인 파주시의회 의장이 노골적으로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은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집행부 하수인 역할을 할 것이며, 당장 물러나라는 여론이다. 파주시가 조사특위 종료 후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근거로 회의록을 공개 요구해 왔고 이에대해 의회 조사특위는 증인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반대해 왔는데 이를 박의장이 나서서 공개하는데 앞장 선 것이다. 박 의장이 발의한 회의록 공개 건은 전자투표 결과 찬성 8명(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이성철, 박신성, 이정은, 오창식, 손형배 의원), 반대 7명(최유각, 최창호, 박은주, 손성익, 이혜정, 이진아, 이익선 의원)으로 가결됐다. 지금까지 시의회와 집행부 간 다퉈온 경향을 볼 때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다수의 증인들과 관련 업체는 향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게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파주시의회는 시민을 증인으로 세운 그 순간부터 그들을 끝까지 보호할 책임을 함께 지는게 맞 다.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의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과 자존심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다. 결국 파주시의회 스스로 의회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킨 뼈아픈 사건으로 남게 됐다. 시의원은 파주시민이 선출해준 시민을 대신하는 공복이다. 그런데 파주시 행정에 대해 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증언에 나선 사람들을 공개하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비공개 회의록 공개의 건에 찬성한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당연히 다음 지방선거에서 불출마해야 할 것이다. 파주시민들은 이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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