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외풍 막아야 하는 의장 직접 발의 유감＂
비공개를 전제로 한 증인들의 증언이 담긴 회의록이 평의원도 아닌 박대성 의장 주도하에 공개하게 돼, 파주시의회 신뢰도 추락은 물론 이로 인해 박대성 의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파주시의회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대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투표 결과 8대 7로 가결됨에 따라 비공개로 참여한 증인 명단까지 파주시에 넘어가면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찬성의원은 박대성, 이정은, 윤희정,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박신성, 오창식 의원 등이며 반대한 의원은 최유각, 이익선,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이진아, 이혜정 등 이다.
이 안건은 조사 과정 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의결해 진행한 회의록으로, 파주시의 공개 요청을 박대성 의장이 받아들여 해당 비공개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한 것이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을 대표 발의한 박대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파주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법률적 검토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 장기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를 해소하고자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 제4항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 토론에 나선 최창호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 회의록 중 관련 공무원들과 관계된 회의록은 이미 집행부로 이송됐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공직자가 아닌 분들이 출석해 증언한 부분이다. 이분들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회가 비공개한다는 것을 믿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증언했다.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누가 의회를 믿고 증언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비공개하기로 했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번 안건 발의에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의 외부 압력, 외풍을 막아줘야 할 의장이 직접 발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운정의 K 시민은 "파주시에서 비공개 처리한 증인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해도 박대성 의장은 의장직을 걸고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대의기관에서 앞장서 의회가 보호해야 할 증인을 공개하는 것은 반시민적 행동으로 탄핵감이다"라고 격앙되게 말했다.
금촌의 C 시민은 "도대체 보호해야 할 증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시 의장이 첫째 문제이지만 견제해야 할 시의회 그것도 시장 앞잡이 노릇한다는 국민의힘 4인방(윤의정, 박신성, 손형배, 오창식)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힘에서는 왜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기석기자 koks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