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17일, 파주시 광역소각장 추진과 관련해 파주시장에게 ‘진실규명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하고, 고양시 쓰레기 반입 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확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실제로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반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의 가장 큰 우려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파주시장에게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반입 여부를 포함한 추진 전반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고양시 쓰레기 300톤은 안 받는다’는 취지의 명확한 한마디 공식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논란이 확산되자 파주시는 환경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별도로 내 진화를 시도했다”며 “정작 책임져야 할 시장은 침묵하고, 실무 라인으로 방어막을 세우는 방식이야말로 전형적인 책임 회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행정이 시민 앞에서 설명을 피할수록 의혹은 커지고 갈등은 깊어진다”며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검토 중’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의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장에게 광역소각장 추진 전반에 대한 진실규명 공개토론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의원은 “파주가 고양시 쓰레기 처리를 전제로 한 구조로 끌려 들어가는 것은 파주시민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이라며, ‘고양시 쓰레기 반입 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추진되는 밀실 행정과 밀실 협약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개토론, 서명운동, 행정 절차 점검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확인하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과 파주시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개토론 성사 여부와 파주시의 공식 입장 발표, 그리고 행정 절차 공개 여부가 향후 국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