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2월 18일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안명규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2023·2024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그리고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에 이어 이번 예산심사 우수의원까지 4년 연속으로 수상하며, 경기도정 전반을 이끌어 온 핵심 정책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한 행사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안명규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안명규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단순한 증·감액 논쟁을 넘어,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요하게 들여다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산 산정 기준은 합리적인지, 제도는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이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했다.
특히 여러 실·국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행적 예산 산정 방식과 제도 운영의 경직성을 문제 삼았다. 수수료·단가 체계 현실화 미흡, 과거 평균값에만 의존한 산정 방식, 적발이나 집행 이후 관리가 빠진 단속·지원 구조 등에 대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장과 예산 사이의 간극을 짚은 점도 주목을 받았다.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점검·관리 업무에서 기본 활동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구조, 단속은 이뤄지지만 이후 관리와 연계가 부족한 행정, 수요는 분명한데 대안 없이 일몰되는 사업 편성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교통·이동 지원 분야에서는 중복된 지원 구조와 불투명한 정산체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보편적 지원 성격의 사업임에도 수요 조절 장치가 없거나, 버스 이용 증가가 정산과 재정 구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들어 “지금의 구조가 계속되면 부담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안명규 의원의 예산 심사는 비판에 그치지 않았다. ▲수수료·단가의 현실화, ▲중복 사업 정비와 우선순위 재설정, ▲데이터 기반 관리·정산체계 구축, ▲민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대안 모델 검토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예산 심사의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대형 SOC 사업과 정책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보다 먼저 검증돼야 할 것은 정책의 순서와 논리”라며, 사전 검토와 공감대 형성 없이 반복되는 용역·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는 속도보다 절차와 설득 가능성을 중시하는 예산 심사 기조로 평가받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예산은 줄이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도구”라며 “앞으로도 숫자만 보는 심사가 아니라, 구조를 점검하고 대안을 남기는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관행적 예산 편성에 대한 냉정한 검증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결합한 예산 심사의 성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