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특정 업체 관급공사 몰아주기 계약 의혹과 관련하여 민간단체가 파주시의 투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간단체인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단장 김성대, 이하 감시단)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파주시의 특정업체 관급공사 몰아주기 계약 의혹관 관련하여 투명한 자료와 해며을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보도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최근 3년간 특정 토목·도로 전문업체 4곳과 총 397건, 약 11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22년부터 특정 업체 편중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일감이 특정 업체들에 집중되어 왔다고 전했다.
이에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은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파주시 감사관은 이번 의혹을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
최근 시 감사관이 관련 자료 분석 및 감사에 착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시 감사관은 보도된 의혹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적 부적절성이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둘째,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
조사 결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부적절한 계약 관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결과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 김성대 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하는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의혹이 시 감사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히 해소되길 기대하며, 감시단은 파주시에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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