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파주시 단수사고 생수 보상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구체적 금액과 함께 먼저 전달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이 SNS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괄 지급하기로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지급 대상 17만 세대와 보상 금액까지 공개했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이 경선이 진행되던 날 이른 아침 시민들에게‘소문’형태로 확산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점은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였고, 시민의 기대는 형성됐으며 그 기대는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소비됐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 행정 전반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고양시 쓰레기 300톤을 포함한 700톤 광역 소각장 문제는 ‘미정’이라는 설명이 반복됐다”며 “고양시 쓰레기 300톤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끝내 밝히지 않은 채 시민의 불안 종료 시점 역시‘미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불리한 사안에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고, 다른 사안은 검토 단계임에도 먼저 공개되는 모습이 파주시 행정의 현 주소”라고 밝혔다.
또한 단수 사태와 관련해서는 “17만 세대가 피해를 입은 46시간 재난 상황에서 파주시장은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 중이었고, 즉각적인 행정 판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선보상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피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단수 발생부터 147일째 되던 날 확정되지 않은 보상 내용을 접하게 된 상황과, 그로 인해 형성된 기대가 어떻게 소비됐을지에 대해 깊은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행정에 이어 정치권과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단 한 번의 간담회를 두고 마치 보상을 이끌어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과 파주시장은 행정의 책임은 지우고, 정치적 성과만 남기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진 일방적 정치 구조 속에서 파주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고 햇다
끝으로 고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행정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관련 경위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