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주시가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국방정책 연구의 현장성’을 앞세워 KIDA 파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KIDA 부지가 포함되면서 연구원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는 이를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논의할 기회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KIDA의 구체적인 이전 여부와 이전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파주시가 가장 앞세우는 논리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파주는 최전방 접경지역으로서 오랜 기간 군사시설 관련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을 받아왔다. 시는 이 같은 규제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뿐 아니라 도시개발과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파주시가 주목하는 부분은 KIDA의 연구 기능과 파주의 안보 현장을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파주에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군사시설과 안보 현장이 밀집해 있다. 시는 KIDA가 파주에 자리 잡을 경우 국방정책 연구 과정에서 최전방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 접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안보 현장과 정책에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손배찬 시장 “파주를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새로운 거점으로”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유치전에서 파주의 접경지역 특성과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규제를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손 시장은 “파주는 국가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인 동시에 최전방 안보 현장이라는 독보적인 입지 조건을 갖춘 도시”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국방정책 연구의 현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한국국방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파주를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희생이 국가안보와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 “국회 차원의 관심·행정·입법 지원 검토”
파주시 갑 지역구 윤후덕 국회의원도 파주시의 KIDA 유치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 파주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함께 행정·입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주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과 함께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등의 역량을 모아 유치 논리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파주의 공간적 특성과 국방연구기관의 기능을 연결해 KIDA 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현재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방정책과 전력 소요, 국방예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도 현재 동대문구 소재 주소가 확인된다.
파주시의 이번 유치전은 결국 ‘접경지역의 안보 희생을 어떻게 지역의 미래와 연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KIDA 이전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정부의 이전 정책과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파주시가 어떤 구체적인 입지와 지원 방안을 제시하느냐가 유치 논리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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