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파주의 현실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직접 들고 나왔다.
손배찬 시장은 지난 9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파주시의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도 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9명이 참석했다.
손 시장이 가장 먼저 꺼낸 문제는 파주시의 재정이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기존 제도보다 파주시의 보통교부세가 약 1,35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재정 악화가 시민들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사업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손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으로 배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개별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원 배분 기준에도 접경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손 시장은 파주의 또 다른 오랜 숙제를 꺼냈다.
바로 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의 북상 이전이다.
파주시는 임진강 남측 민통선을 통일촌·해마루촌·덕진산성 이북으로 약 3㎞ 북상시키고, 통일대교 검문소를 군내삼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여기에 지뢰 제거와 군사시설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허준묘·장단반도·초평도 등 파주시가 건의한 지역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손 시장의 요구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이 이제는 그 지역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파주는 분단 이후 오랜 시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동과 개발, 토지 이용 등 일상의 수많은 영역에서 제약을 감내해야 했다.
손 시장은 이날 그 ‘파주의 시간’을 국회에 다시 꺼내 놓았다.
손배찬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재원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7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통선 북상과 규제 완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과 규제를 하나의 문제로 묶었다는 점이다.
재정이 줄어들면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규제가 계속되면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어렵다.
결국 손 시장이 국회에 요구한 것은 “파주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재정과 공간을 함께 열어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파주가 감내해 온 70여 년의 시간.
이제 손배찬 시장은 그 희생을 재정 보전과 규제 완화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돌려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파주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70년을 기다린 파주, 이제는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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