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도비 매칭사업의 지원 비율을 대폭 축소하려는 방침에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경기북부 지자체에는 치명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도비 보조율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비 70%, 시비 30%였던 사업이 30대70으로 바뀐다면 기초지자체의 부담은 무려 2.3배로 늘어난다.
도내 961개 시·군 보조사업 가운데 421개, 43.8%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주시의 예산은 2조여원이지만 재정자립도는 30%정도에 머물고 있다. 국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2025년 국·도비 보조금은 7,474억 원, 2026년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8,292억 원이다. 그만큼 파주시 살림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가령 총사업비 100억 원의 사업이라면 종전에는 도비 70억 원에 시비 30억 원을 부담했지만, 변경 후에는 도비 30억 원에 시비 7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비 40억 원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간 재정 격차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재정이 취약한 경기북부는 참여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같은 경기도민이면서 거주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경기도의 재정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의 살림을 살리겠다고 재정난이 심각한 시·군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다.
더욱이 경기북부는 각종 중첩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 왔다. 균형발전을 외치던 경기도가 오히려 재정 격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일률적인 보조율 축소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역별 재정자립도와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시 역시 시민 피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시의회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파주시민들이 서명작업을 벌여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이 어렵다고 재정이 약한 지자체를 희생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임에 틀림없다. 경기도가 줄여야 할 것은 도민의 복지가 추미애 도지사의 독단적이고 자기 편의적인 재정지출이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