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원도심 관리를 위해 추진하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 약 5억 9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며 관리 공백은 더 길어지고 도시 경관 개선도 지연되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은 무질서한 개발을 관리하고 도로·보행 공간 등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선행 단계다. 도로 계획선을 사전에 설정해 건축 시마다 도로 폭을 점진적으로 넓히거나, 건축물 이격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원도심 여건에 맞게 개별 건축이 공공의 목표에 맞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도시 관리 방식이다.
그러나 계획수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구체적 기준 없이 개별 신축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시는 예산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원도심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초에라도 의회의 예산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원도심 문제는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에서 관리해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고양시가 원당·일산·능곡·관산·고양 5개 권역을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5~2017년 재정비촉진지구(구 뉴타운) 등 해제 이후 원도심에서 소규모 신축과 개별 개발이 잇따랐지만 주차난과 좁은 도로, 보행 불편 등 생활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체계적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반 시설 확충 없이 건축만 반복되며 시민 체감 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은 당장의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도심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