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근간인 행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파주시에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근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제기한 파주시 공무원의 조직적인 '관권 개입'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 및 발송 과정에 파주시 공무원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민간업체 관계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무원이 탄원서 접수 결과와 등기 발송 현황을 관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행정력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유화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한다.
헌법 제7조가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된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만약 행정 조직이 특정 정치인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됐다면, 이는 파주시 행정의 도덕적 파산을 의미한다.
이번 의혹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사안의 휘발성을 더한다.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저해하려는 의도로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안으로 파주시는 '관제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 신뢰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 당시의 재난 판단 지연과 지원 체계 미비, 그리고 고양시 쓰레기 하루 300톤 반입을 골자로 한 광역소각장 건립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파주시의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소재가 극히 불분명함을 방증한다.
이제 파주시는 공무원이 하면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 드러난 만큼 시민 앞에 사전 전모를 소상히 밝혀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고 의원의 경찰 고발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함께 공무원 개입 경로 및 지시 체계를 명확히 밝혀내 앞으로는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파주시는 이제 50만 대도시가 되었다.
소수의 밀실 행정이 아닌, 원칙이 지켜지는 투명한 행정을 통해 파주시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