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인 광탄면 방축3리 경로당과 조리읍 태양연립 경로당을 방문해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 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최초 공공지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개선 등 각종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고준호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 후 2024년 11월 22일 미등록경로당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2024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 개정을 이후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에 조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의 미등록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포함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을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공공 지원에서 배제돼 온 구조를 처음으로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결과”라며 “오늘 현장에서 직접 보니 그 변화가 더욱 실감난다”고 밝혔다.
특히 광탄면 방축3리는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 지역으로 냉·난방기 노후와 단열 취약 문제를 겪어왔고, 태양연립 경로당 역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돼 왔다.
고 의원은 “처음 현장을 찾았을 때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한파를 그대로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느낀 건 임시방편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을 10,000개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00개가 선정됐다. 그 중 미등록경로당이 포함된 것은 정말 의미있는 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반영해 실질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고준호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현장 정담회에는 경로당 회장과 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이미 지역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단지 제도의 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없었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지원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