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농업인 부담 완화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계속지원 촉구 시민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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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농업인 부담 완화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계속지원 촉구
- 2027년 재원보전 종료 대비 자체 예산 확보·관내 생산업체 우대 지원 제안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이익선 의원은 26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익선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해 경종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비료 구입 부담을 완화하여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화학비료 사용 저감을 통해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19년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2년부터 전환사업 보전금을 통해 재원을 보전받아 왔으나, 2027년부터는 재원 보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의지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와 지원 규모의 중단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이익선 의원은 ▲2027년에도 파주시 자체 예산을 확보, 현행 지원 단가 및 물량 유지 예산 지원 ▲관내 가축분퇴비 생산업체 제품 이용 농가에 추가 보조금 또는 우대 지원 단가 적용 등 관내 업체 우대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재원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파주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익선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보조사업을 넘어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상생을 통해 파주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파주시가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쓴날 : [26-08-27 15:22]
- 시민연합신문 기자[choonja10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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