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찰 송치된 김경일 전임 시장 시민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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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검찰 송치된 김경일 전임 시장
- 민선8기 김경일 전 파주시장을 둘러싼 의혹이 결국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휴대전화 구입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전 시장의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물론 검찰 송치가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뇌물수수 등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고 증거인멸 혐의도 각하됐다. 최종 판단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몫이다. 그러나 전직 파주시장이 재임 당시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시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작지 않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김 전 시장 측근이나 주변 인사들로부터 “현 손배찬 시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면 즉각 중단돼야 한다.
  
  손배찬 시장은 취임 후 새로운 시정을 이끌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 시장 측이 자신들에게 제기된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현 시장을 흔들고 시정을 방해한다면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특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현직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시정 운영을 방해한다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선거 결과와 시민의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
  
  지금 김 전 시장 측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재기를 기대하거나 현 시장의 낙마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이 아니다. 먼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시민 앞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파주시장 자리는 어느 개인이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50만 파주시민이 선택하고 맡긴 자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자신의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상대의 불행을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 그것이 전직 시장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글쓴날 : [26-08-28 16:41]
- 고기석 기자[kok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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