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추진 중인 1조 원대 돔구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과 특정 인물들 간의 밀접한 유착 관계 및 이권 개입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가 지난 5개월 이상 다방면으로 추적해 온 탐사 취재 결과, 사업 추진의 명분 뒤에서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종합건설사 이사 직함을 사칭하고 다녔다는 다수의 구체적인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고리로 한 ‘지역 개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해당 인물인 파주시 아파트연합회장이자 E사 인테리어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모 씨는 민선 8기 김경일 시장 체제에서 관내 주요 위원회 및 단수협의회 위원장 등을 꿰차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로, 과거 전직 공무원들과의 억대 금전 거래(차용) 논란에 이어 이번 사칭 의혹들까지 겹치며 도덕성 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 5개월간의 추적… 최측근 통한 정보 공유와 ‘종합건설 면허’ 필수 조건의 실체
본지가 5개월간 진행한 취재와 다수의 제보를 종합하면, 이 씨는 김경일 시장 당선 이후 박정 국회의원 공약인 돔구장 건립 추진을 사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 최측근으로부터 건설사 회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 내용 및 관련 정보들을 지속적이고 소상하게 전달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L 씨의 사무실 등에서 정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긴밀하게 움직였다.
제보자들은 "돔구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격 요건, 즉 종합건설 면허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최소 몇 년간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이 붙는다"며, "이 때문에 이 씨가 조건 충족을 위해 직접 종합면허 업체를 물색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사업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이 A 종합건설의 이사(또는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주변에 반복적으로 흘리며 판을 흔들려 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장기간의 취재 과정에서 겹겹이 확인됐다.
■ A 대표 면전서 직원 통화로 “3일 전 이 씨 연락 왔다” 재확인… 등기부등본까지 제출
그러나 본지 기자가 A 종합건설 대표를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는 철저한 허위이자 사칭에 불과했다.
A 건설 대표는 "몇 년 전 관련 제안이 있었을 뿐, 이 씨를 이사나 사외이사로 등재하거나 거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강력하게 선을 그었다. 특히 A 대표는 본지 기자와 마주한 자리에서 직접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상황을 확인시켰으며, "불과 며칠 전(3일 전)에 이 씨로부터 회사로 직접 전화가 걸려 왔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명확히 재확인시켜 주었다.
A 건설 측은 이와 함께 회사 등기부등본까지 본지 기자에게 직접 제출하며 이 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철저히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본지의 공식 취재 요청서(질의서)를 수신하고도 기한 내에 어떠한 해명이나 답변조차 내놓지 않은 채 ‘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타 지자체도 '수천억 적자'에 포기… 시민 원성 외면한 ‘1조 원대 무리수’ 뒤에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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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인천일보 일부 |
지역 정가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씨를 비롯한 일부 세력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종합건설 면허 조건을 따지며 타사 명의 거론 및 사칭 의혹을 자처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함께 ‘이권 카르텔 구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돔구장 건립은 최소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시 예산과 혈세가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타 지자체 사례만 보더라도 돔구장은 건립 비용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수백억 원대의 유지·보수 적자로 인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철회되거나 난항을 겪는 대표적인 '민폐 사업'으로 꼽힌다.
파주시민들 역시 정주 여건 개선과 시급한 민생 예산 투입을 우선시하고 있어 1조 원대 돔구장 추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원성을 외면한 채,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인사가 허위 직함까지 동원해 가며 사업 판에 기어들려 한 배경에 과연 어떤 이권 연결고리가 작용하고 있는지 철저한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 법인의 임원 직함을 사칭하여 공적·사적 논의 자리에서 이권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업무방해나 신용훼손 등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연합신문은 향후 5개월간의 추적 취재를 바탕으로, 1조 원대 파주 돔구장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측근 간의 밀실 유착 의혹과 다수의 명의 도용 정황에 대해 성역 없는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