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1)이 경기도 공기관 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준수 여부부터 사업 성과와 현장 대응력까지 꼼꼼하게 따졌다.
박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송파학사 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인 가구 실태조사 관련 안건을 점검하며 위탁사업의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송파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군복지단과 별도 협약 없이 과거 공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온 점과 상위법령 변경 이후 의회 동의 절차가 뒤늦게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이 변경돼 의회 동의 대상이 됐다면 그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했어야 한다”며 행정의 기본인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사업 성과에도 날을 세웠다. 2024년 8개 프로그램에 523명이 참여했지만 2026년에는 5개 프로그램, 7월 말 기준 50명에 그친 점을 들어 위탁 단계부터 프로그램 수와 참여 목표를 구체화하고 성과평가를 예산과 사업량에 연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피해 대응에서는 현재 전담 상담사 3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경찰청 등과의 협업과 인력 확대를 주문했다. 사이버도박과 디지털 성범죄 등 청소년의 디지털 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통한 중장기 대응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구통계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와 도시·농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의원은 “행정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 위탁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도민의 삶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