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브로커 개입과 임금 착취, 무단이탈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파주시도 기존 MOU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 가족초청형 계절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년전보다 지난해에는 400명정도로 8배 증가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북파주농협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지난 3월 라오스·캄보디아 출신 등 외국인들이 입국해 농가에 배치되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해외 지자체와 MOU를 맺어 대규모 인력을 데려오는 방식이 각종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일부 지역 계절근로자들이 여권 압수와 장시간 노동, 브로커의 임금 중간착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 고소로까지 이어졌다.
파주시의 경우도 공무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해외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받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계절근로자가 외국에서 올 때 현지 브로커에 의해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주고 한국에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하소연을 못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데도 파주시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브로커들은 1년에 계절근로자 1인에 수백만원씩 한번성사 시킬때마다 수억원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A씨는 “파주시로부터 외국인력을 따오면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주겠다는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에대한 뒷거래가 예상되는 만큼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문제많은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법무부가 밝혀 왔던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이다. 국내 연고가 있어 도망가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확대 필요성을 밝혀왔다. 실제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확대 등이 계절근로자의 이탈률 감소 요인으로 분석됐다.
성공 사례로는 강원 철원군과 논산시가 현재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활용해 계절근로자를 받아 운영한 결과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근무를 마치고 전원이 출국한 성공사례가 있다.
특 히 파주에는 4500여명의 상당수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본국 가족을 활용할 경우 농촌 인력난 해결과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가족이 근로자의 생활과 적응을 돕고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 정서적 안정과 이탈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노동력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조달방법이 다양화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가 MOU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교육·통역 전문가와 농업인, 다문화가정 등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면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수년간 외국인관련 업무를 맡아 오고 있는 A씨는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중요한 것은 ‘몇 명을 데려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느냐”라며,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효과가 확인된 제도라면 파주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장에 맞는 ‘파주형 다문화가정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때“라고 말했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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