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과장급(5급) 간부 공무원이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연쇄 충돌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한참 뛰어넘는 수치였다. 정년퇴직을 불과 2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파주시 행정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기강 박약이 이미 개탄스러운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골목길은 안 걸리겠지"… 도농복합도시 특성 악용한 야비한 꼼수 운전
측근 및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공무원의 만취 상태는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파주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악용해, 경찰 단속이 집중되는 대로변을 피해 감시가 소홀한 골목길과 이면도로로 교묘하게 운전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 ‘한두 잔쯤이야 괜찮겠지’, ‘골목길은 단속하지 않겠지’라는 안일하고 몰상식한 사고방식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격하고 있다.
"평소엔 착한 사람"? 온정주의 궤변 치우라…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행위'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평소엔 착한 사람"이라는 식의 두둔은 제 식구 감싸기용 궤변에 불과하다.
음주운전은 개인 성품의 문제가 아니며,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시민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명백한 ‘잠재적 살인 범죄’다. 본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그 어떤 참작이나 핑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갑질·권력남용에 만취 운전까지… 총체적 난국 빠진 파주시 행정 쇄신하라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탈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공직 사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행정 갑질, 권력 남용, 무사안일주의에 이어 간부급 공무원의 만취 운전까지 터져 나왔다.
이는 파주시 행정 기강이 총체적으로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퇴직이 머지않았다고 해서 엄단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는 지자체 스스로 범죄를 방조하는 꼴이다.
민·관·경 협력해 일회성 쇼 접고 '골목길 수시 단속'으로 강력 처벌해야
민·관·경은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꼼수 음주운전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생색내기용 일회성 단속을 당장 치워버리고, 골목길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들이닥치는 촘촘한 수시 단속과 강력한 사법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파주시 역시 해당 간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고, 팽개쳐진 공직기강을 원점에서 전면 쇄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