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파주시가 533억 원 규모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선심성 표퓰리즘'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파주시가 마련한 '2026년 파주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533억 원을 편성해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시민 약 52만 4천 명(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이다.
시는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 명절 전 지급을 통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하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대규모 현금 살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쟁점은 시기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현금성 지원은 사실상 '시민이 낸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경일 파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통해 현금성 지원 예산을 세울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행 추진의 배경에는 파주시의회의 '친김(親김경일)' 성향 의원들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시장이 의회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일 시장 임기 동안 이와 같은 현금성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시장은 2023년 연초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세대당 20만원씩 403억원 , 2024년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5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으며, 이번 2026년 계획까지 포함하면 임기 내 세 번째로 1500억원 대규모 예산을 민생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 한 시민은 “물가도 오르고 다들 어려운 것은 맞지만, 선거 직전에 이렇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일회성 현금 살포보다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곳에 귀한 세금이 쓰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은 “파주시 예산을 푼돈으로, 그것도 선심성으로 쓰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막아야 하는데 견제 기능도 못하는 시의회는 해체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말하고 “파주시에는 예술의전당 하나 없고 출퇴근 시 곳곳이 막혀 교통 대란인데 이런 것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하는 건데 푼돈 나눠주는 것은 어떤식으로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가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대규모 예산 편성이 '표심 잡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