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금촌2동행정복지센터가 파주시 자체 종합감사에서 복무 관리 미흡과 회계·복지 예산 집행 부실 등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총 15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금촌2동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운영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미등록을 상당 기간 방치하고 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내부 복무 관리의 부실함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도출됐다.
행정 및 회계 분야에서도 실책이 잇따랐다. 신용카드 결제계좌 및 유류대금 관리 부실, 캐시백 세입 미조치, 여비 및 공무용 차량 관리 부적정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상 허점이 다수 적발됐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냉난방비 부적정 지급, 경로당 운영비 정산 소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오류 등 대민 복지·민원 행정 전반에서도 업무 숙지 부족이 드러났다.
파주시는 부적정하게 처리된 예산 약 424만 원에 대해 환급 및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훈계 1명, 주의 2명, 주의촉구 1명)를 요구했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 행정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촌2동은 지난 2023년 종합감사에서도 총 12건의 지적을 받아 신분상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전 지적사항은 서류상 이행 완료 처리되었으나, 3년 만에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 지적 건수가 오히려 15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행정 부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주의·훈계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관행적인 근무 태만과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며 "반복 적발 시 한층 강화된 엄중 처벌과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금촌2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공릉천 튤립축제' 등 민관 협력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주민 자치 사업의 취지와 존속 필요성은 인정받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의 투명한 관리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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