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전체 면적의
87.6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오랜 불편과 규제를 넘어 ‘접경의 한계를 미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평화·생태의 공존, 접경지역 농민의 미래’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접경지역 농민의 경작권과 생활권 회복,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를 넘어 농민의 삶을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국회와 중앙정부, 전문가, 농민이 함께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파주 면적 87.6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농민들의 삶은 여전히 ‘통제’ 속에
파주시는 전체 면적 673.86㎢ 가운데 590.5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과 농민들은 영농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이동과 생활에서도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통일촌과 해마루촌 등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주민들에게 출입과 영농활동의 제약은 단순한 행정상의 불편을 넘어 삶의 터전과 생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대표가 ‘접경지 농민의 경작권, 사회·경제적 권리 회복의 길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농민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접경지역 농민들이 겪고 있는 규제와 영농활동의 제약을 공유하고, 경작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민통선 북상…“이제는 생활권 회복해야”
파주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영농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파주시는 통일대교 검문소를 북쪽으로 이전하고 민간인통제선을 북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과 민통선 북상은 단순한 시설 위치 변경이 아니라 민북지역 주민들의 출입 불편을 줄이고 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는 통일촌과 해마루촌 등 민북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영농활동을 확대하고, 접경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손배찬 시장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날 접경지역 농민들이 오랜 시간 감내해 온 희생에 주목했다.
손 시장은 “접경지역 농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약, 예기치 못한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해의 위험까지 감내하며 삶의 터전을 묵묵히 지켜왔다”며 “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도, 생태도, 지역발전도 결국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된다”며 “파주시는 접경의 한계를 평화와 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평화와 생태, 공존과 성장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손 시장의 발언에는 접경지역을 단순히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파주의 새로운 성장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도시발전 방향이 담겼다.
국회·중앙정부와 협력…“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으로”
파주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의 생활권 보장과 영농활동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아가 접경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 생태환경을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해 규제로 인해 제약받았던 공간을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회토론회가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랜 시간 파주의 접경지역을 지켜온 농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공감대를 국회와 현장, 행정이 함께 확인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규제 완화와 주민 지원,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접경’이라는 이유로 감내해 온 불편을 이제는 평화와 생태, 관광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바꾸겠다는 파주시의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