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분야의 연고주의 근절에 나섰다.
개발행위나 건축신고 등 인허가 민원은 처리 결과에 따라 시민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특히 중요한 분야다.
파주시는 지난 15일 관내 건축사회, 측량협회, 건설기술용역업체 관계자와 감사관 및 인허가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청렴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학연·지연·혈연 등 이른바 ‘연고’를 매개로 한 편의 제공이나 특혜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대행업체와 행정기관이 함께 공정한 인허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작은 편의도 특혜로 비칠 수 있어”
참석자들은 개발행위와 건축신고 등 주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고주의 취약 사례를 공유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른 민원 처리와 상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마지막에는 참석자 전원이 ‘청렴 다짐 릴레이’에 참여하며 연고주의 근절과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위한 실천 의지도 확인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청렴은 공공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업체도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연고주의로 시작되는 작은 편의가 특혜로 비칠 수 있음을 서로 인식하고,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투명한 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허가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뿐 아니라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영역까지 청렴의 기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관행을 점검하고 민간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